LH 이성훈, 대출 규제 발언 해명…주택 2채 이전등기 진행 중
핵심 요약
이성훈 LH 사장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발언이 개인 생각이라고 해명했다. 세종시 아파트와 강남구 주택은 처분했으며, 이전 등기는 한 채만 완료됐다. 세종시 아파트 매도가격은 14억원 안팎이고, 나머지 등기는 이달 중 진행할 예정이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발언은 정부 기조가 아닌 개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주거비 부담이 가계소득에 비해 커지면 민생과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아파트와 서울 강남구 주택은 처분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한 채만 끝난 상태라고 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인 6억원을 줄여야 한다고 말한 배경을 물었다. 김 의원은 해당 발언이 주택 구입을 준비하는 청년과 30·40대에게 매수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국민 전체의 이익과 사회적 후생을 생각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이 사장은 금융 등 자신이 관할하지 않는 업무에 의견을 낸 점은 적절하지 않았다며 관련 부서에 사과했다. 다만 대출 규제에 대한 생각 자체는 여전히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감에서는 지난 3월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 임명 당시 제출한 부동산 내역도 쟁점이 됐다. 그는 세종시 아파트와 강남구 럭키아파트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등기 절차는 아직 모두 끝나지 않았다. 이 사장은 한 채는 이전 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한 채는 이달 중 등기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아파트는 분양받은 주택으로 매도가격이 14억원 안팎이며, 분양 당시 가격은 8억원대였고 대출은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남구 다가구주택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