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이성훈 “공급·고금리에 집값 하락 가능성”
핵심 요약
이성훈 LH 사장은 공급 확대와 고금리를 들어 집값이 낮아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설명하며, 시장이 안정되면 당장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감에서는 청년·실수요자 대책을 두고 공급을 우선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향후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한 최근 발언의 이유를 묻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주택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을 고려한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LH가 주택 공급을 이어가고 있으며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계속 오르기보다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신혼부부와 청년이 집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격이 계속 오르면 경쟁적으로 매수할 수밖에 없겠지만, 시장이 안정되면 당장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을 계속 두면 국민의 주거사다리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생애최초 구매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까지 허용돼 이를 최대한 활용해 경쟁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이 많다는 설명도 내놨다. 대출 규제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지 않고 완만하게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 발언을 둘러싼 이견도 드러났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과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불만을 거론하며 LH 사장이 수요 억제를 말할 게 아니라 공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사장은 2021년 집값이 정점을 찍은 뒤 고금리 시기에 가격이 많이 내려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