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장, 공급·금리 변수에 주택값 조정 전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성훈 사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 공급 확대와 금리 상승을 이유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LH가 공급을 늘리고 있고 금리도 높아지고 있어 집값이 계속 오르기보다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주장을 비판하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대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사장은 집값 하락 가능성을 고려해 앞서 규제 필요성을 말한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되면 서둘러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생애최초 구입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까지 허용하는 제도를 두고, 대출 한도를 최대한 채워 경쟁적으로 매수하는 움직임이 집값을 계속 끌어올리는 것이 공동체에 이로운지 따져봐야 한다고도 했다.

이 사장은 2021년 집값이 정점을 찍은 뒤 고금리 시기에 가격이 많이 내린 사례도 언급했다. 그의 전망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X에서 집값 하락에 대비해 미분양 주택 매입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방향이다. 국감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가 청년·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에 미칠 영향과 주택시장 안정 방안이 함께 쟁점으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