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장 다주택 처분 공방…대출 규제론 여야 비판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다주택 보유 이력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주택 처분과 등기 진행 상황을 따져 물었고, 이 사장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발언에는 여당 의원들도 비판을 제기했다. LH의 주택 공급과 조직 분리, 부채 및 인력 문제를 놓고도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 사장이 지난 3월 국토교통비서관 임명 때 제출한 부동산 내역을 거론했다. 이 사장은 보유 주택 가운데 한 채는 등기를 마쳤고 다른 한 채는 이달 중 등기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다주택 이력이 있는 이 사장이 대출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출을 받아 집을 여러 채 산 사람이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려는 국민의 대출을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도 청년과 실수요자의 불만을 거론하며 수요 억제보다 공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금리도 오르고 있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며, 안정되면 당장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LH의 재무와 인력 여건도 쟁점이 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197조원인 부채가 4년 뒤 372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공택지 직접 시행 전환으로 토지 매각 수익을 임대주택 손실 보전에 활용하던 구조가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추진 중인 조직 분리가 재무 개선과 공급에 효과가 있을지, 휴·퇴직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 사장은 건축비 상승으로 부채 증가가 회복보다 빠르다며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 물량과 종류가 늘고 복잡해져 대규모 충원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와 인력 확충 계획을 협의하고 정부 지원을 요청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