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장, 공급·고금리 맞물려 집값 하락 전망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주택 공급 확대와 금리 상승이 이어지면서 집값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규제 강화 발언을 두고 질의를 받자, 향후 가격 급락 가능성을 고려해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LH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고 금리도 높아지고 있어 집값이 계속 오르기보다 상당 폭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생애최초 대출을 줄이면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어떻게 주택을 마련하느냐며 대안을 요구했다. 이 사장은 집값이 계속 오를 때는 경쟁적으로 매수할 수 있지만, 가격이 안정되면 당장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에서 주택 공급에는 시차가 불가피해 대출 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생애최초 구입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활용해 경쟁적으로 매수하는 사례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집값 상승이 공동체에 이익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LTV를 낮추는 일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과 맞닿아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보였다.

이 사장은 2021년 집값이 정점을 찍은 뒤 고금리 시기에 가격이 많이 내려온 사례를 함께 들었다. 대출 규제 강화 주장에는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과 실수요자의 불만을 거론하며 LH 사장은 수요 억제보다 공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감에서는 가격 하락 가능성에 대한 이 사장의 전망과 공급 확대·대출 규제를 둘러싼 이견이 함께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