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보상 절차 병렬화로 주택 공급 앞당긴다
핵심 요약
LH가 보상 인력을 늘리고 사업 절차를 병렬화해 주택 공급 기간 단축에 나선다. 논현동 서울지역본부 부지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청년 주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직원 사기와 조직 안정을 회복하고 공급 성과가 경영평가에 반영되도록 정부와 협의한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보상 절차를 단축해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최근 수년간 착공 물량이 줄어 공급 가능한 주택이 부족해진 만큼, 착공 전 단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드는 보상 업무의 병목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 부지를 청년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LH는 신규 택지 지정에 따른 보상 물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직을 대폭 충원하고, 정규직보다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원칙을 적용해 보상 업무 경험자를 신속히 배치할 계획이다. 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채권 발행과 관련 제도 개선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다. 기존에 순서대로 진행하던 사업 절차는 병렬 방식으로 바꾸고, 감정평가를 비롯해 먼저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가능한 범위에서 조기에 착수한다.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를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LH도 보유 부지를 직접 활용한다. 청년 주거 공간으로 검토되는 논현동 서울지역본부 부지의 구체적인 공급 규모는 관계 부처와 인허가 기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LH 조직 개편은 아직 정부 방침과 혁신안 발표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 신중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과 통폐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장은 취임 이후 핵심 과제로 직원 사기 회복과 조직 안정을 제시했다. 투기 사태로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수년간 경영평가도 좋지 않아 내부 사기가 크게 낮아졌다는 판단이다. 공급을 확대할수록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던 구조를 개선하고, 주택 공급 확대 성과가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향후 어떤 개편안이 나오더라도 공급 일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