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보상 인력 확대·절차 병행으로 공급 속도전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임기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달 6일 취임한 이 사장은 6일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공급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도심 유휴 부지와 노후 청사를 활용하는 정책에 맞춰 서울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 부지도 청년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공급 기간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안은 보상 인력 확충과 업무 절차 개편이다. 이 사장은 착공 전 단계 가운데 보상에 가장 긴 시간이 걸린다고 진단하고, 관련 인력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우선 경험이 있는 임시직을 신속히 채용하고 이들의 급여를 정규직보다 높게 책정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인허가와 보상을 차례로 진행하던 기존 방식도 바꿔,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병행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을 지냈으며, 2021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할 당시 경기도청 건설국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취임 한 달 만에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LH가 주택 공급 실행 기관으로서 자체 자산 활용에 먼저 나서야 한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다만 논현동 부지에 들어설 청년 주택의 구체적인 공급 가구 수는 정부와 추가 협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재무 부담과 공공기관 평가 기준도 공급 확대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주요 수익원이던 택지 매각이 중단된 가운데 공급을 앞당기면 비용이 먼저 늘어 부채 비율이 상승하고, 그 결과 경영 평가에서 불리해지는 구조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LH는 공급 속도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평가 기준을 손질하는 방안을 정부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개발과 비축 부문으로 조직을 나누는 개혁안은 재정경제부가 공공기관 전반의 기능 조정과 함께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