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보상 병목 줄이고 강남 사옥도 주택 전환
핵심 요약
LH가 사업 절차 병렬화와 보상 인력 확충으로 주택 공급 기간 단축에 나선다. 강남 논현동 서울지역본부 부지는 청년 등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전환된다. 직접 개발의 재무 부담에 대응하면서 경영평가 개선과 역세권 공공임대 확대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와 도심의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사업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보상 인력을 대폭 늘린다. 이성훈 LH 사장은 6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수년간 부족했던 착공 물량을 끌어올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LH는 앞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에 들어가던 기존 방식을 바꿔 병행 가능한 절차를 함께 추진하고, 감정평가도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시작한다. 착공 지연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 보상 기간을 줄이기 위해 임시직을 대폭 충원하고 경험이 있는 인력을 신속히 배치한다. 관련 절차 정비와 법 개정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도심 공급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254번지의 LH 서울지역본부 부지가 활용된다. 대지면적 6588㎡로 강남구청역에서 약 350m, 선정릉역에서 약 550m 떨어진 이곳을 청년 등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전환하며 공급 호수는 정부와 협의해 정한다. 1973년 대한주택공사 본사로 문을 연 뒤 1997년 본사의 분당 이전과 함께 서울지역본부가 됐고, 반포·잠실주공을 포함한 200만 가구 건설과 1기 신도시 조성을 담당했다.
직접 개발 확대에 따른 재무 부담과 제도 개선도 함께 다뤄진다. 택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임대료나 분양대금이 들어올 때까지 자금 회수가 늦어져 사업 기간 부채가 늘 수 있지만, LH는 올해와 내년의 자금 조달은 원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와 부채 관리에 무게를 둔 공기업 경영평가가 공급 확대를 제약하지 않도록 정부 부처와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공공임대는 역세권의 중형·고품질 주택을 중심으로 중산층과 청년, 신혼부부가 선택할 수 있게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