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주택 조기 공급·재무 부담 동시 시험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는 최대 2만 가구의 착공 목표를 기존 계획보다 1년 이른 2028년으로 조정했다. 6만7000가구로 3기 신도시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광명시흥지구도 보상 전담 인력을 늘려 예정 시점보다 4개월 일찍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달 취임한 이성훈 LH 사장은 조직과 인사, 재무·회계, 업무 절차를 공급 속도 향상에 맞추고 있다. 순서대로 처리하던 공공택지 사업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착공 시점을 단축하고, 보상 경험을 갖춘 임시직을 대폭 충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당 인력의 급여를 정규직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안과 공급을 늦추는 경영평가 체계의 개선도 협의 중이다.

현 정부가 LH 직접 시행을 비롯한 공공 주도 공급을 강조하는 가운데,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사장 공백은 사업 추진력 약화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직접 시행 확대에 따른 재무 부담도 과제로 남아 있다. 지난해 LH의 총부채는 173조6000억원, 부채비율은 230.8%였다. 공공임대 적자를 택지 매각 수익으로 메워 온 구조에서 부담이 더 커지면 토지 보상과 택지 조성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LH는 내년까지 부채비율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정부 지원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 비아파트 활성화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주요 수급 대책의 실행도 맡고 있다. 다만 LH개혁위원회가 마련한 개발공사·비축공사 이원화 방안을 재정경제부가 검토하고 있어 조직 개편이 변수다. 구체안은 다음 달 공개될 예정이며, 이 사장은 분사 논의와 과중한 업무로 저하된 직원 사기가 공급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직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