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연말 착공 목표 자신…인력 확충도 정부에 요청
핵심 요약
LH 사장은 올해 공공주택 착공 목표를 연말까지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업자 선정과 우선협상자 결정이 진행돼 11~12월 착공 물량이 집중될 전망이다. 인력 확충을 정부에 요청하고, 내년 도심 주택 착공 확대를 위한 사전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했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목표를 연말까지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목표는 5만1783가구지만, 현재 착공 실적은 1만3293가구로 25.7%에 머물러 있다. 이 사장은 현재 실적만으로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에 계산상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사장은 목표 물량의 상당수가 조달청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단계이며, 선정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착공할 수 있는 사업이 많다고 설명했다. 민간참여 사업도 대부분 우선협상자를 정해둔 상태라 11월과 12월에 착공 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연말 쏠림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와 물량 분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사업의 물량과 종류가 늘고 절차도 복잡해져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사장은 대규모 채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에 적극적인 인력 충원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임대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임대가 시세의 10~30% 수준인 경우 손실이 발생하지만, 보편형 임대는 시세에 가까운 임대료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행정절차가 기대보다 늦고, 공공재개발도 인허가를 더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반면 서울 서리풀과 태릉 등 공공택지는 인허가·보상·철거·부지조성을 병행하거나 앞당겨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단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LH는 내년부터 도심 주택 착공을 늘리기 위해 노후임대 재건축, 유휴부지 활용, 도심복합사업의 사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