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선정 사회주택서 보증금 반환 위기

공공 소유 토지에 들어선 사회주택 ‘녹색친구들 삼송점’에서 입주민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이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업체를 직접 선정해 공급한 곳이지만, 실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하면서 공공이 관여한 임대주택을 믿고 계약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운영업체는 LH의 사업자 선정 당시부터 자본잠식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민들이 납부한 관리비도 수개월 동안 용역업체에 전달되지 않았다. 이 여파로 건물 승강기 운행과 청소를 비롯한 관리 서비스가 한동안 중단되는 등 주거 생활에 직접적인 차질까지 빚어졌다.

녹색친구들 삼송점은 민간 운영업체가 일반 토지를 확보해 공급한 임대주택과는 구조가 다르다. 공공이 소유한 땅을 활용하고 LH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회주택이어서 입주민들은 LH 모집공고를 보고 계약을 결정했다. 공공기관이 관여한 만큼 전세사기나 보증금 피해에서 안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입주의 중요한 배경이었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이미 자본잠식 상태였던 업체가 운영을 맡았고, 이후 보증금 반환과 관리비 지급 문제가 현실화됐다. 입주민들은 정부와 LH의 사업자 검증 및 사후 관리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 위험을 떠안게 됐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공공성을 내세운 사회주택에서도 운영업체의 재무 상태와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이 핵심 쟁점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