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장, 과거 하락 사례 들며 주택가격 안정 가능성 강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 가격이 앞으로 크게 낮아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보면 서둘러 집을 사야겠지만 안정되면 당장 매수하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사장은 2021년 집값이 정점에 이른 뒤 고금리 시기에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사례를 들며 비슷한 흐름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가격이 계속 오르기보다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한 말이라고 덧붙였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희망을 꺾었다는 비판에는 주택을 계속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이 이뤄지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발언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앞서 내놓은 의견에 대한 해명으로 나왔다.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출을 계속 6억원씩 해주는 데 더 많은 국민이 부담을 느낀다며 한도 축소 필요성을 언급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 70%를 낮춰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줄이는 게 맞지만 청년 문제와 얽혀 있어 판단이 쉽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

당시 발언은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가 있었지만, 직전까지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을 지낸 인사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와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상황도 함께 거론됐다. 국감에서 이 사장은 주택 공급과 가격 안정 가능성을 근거로 기존 대출 관련 발언의 취지를 다시 설명했으며, 가격 전망과 청년·신혼부부 주거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