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샷 12대 기술난제 실행 단계 돌입
핵심 요약
AI를 활용해 12대 국가 기술난제를 해결하는 K-문샷 프로그램이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PD는 주 15시간 이상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며 산학연 협업과 연구 방향을 총괄한다. 단계별 평가와 자원 집중을 통한 실질적 기술 성과 확보가 핵심 과제로 남았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국가적 기술난제를 해결하는 ‘K-문샷 프로그램’이 12대 미션의 실행에 들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프로그램디렉터(PD),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업계 관계자들과 미션별 단계 로드맵과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월 추진전략 발표와 5월 추진단 출범을 거쳐 연구 수행 체계를 구체화하는 단계다.
연구 대상은 신약,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핵융합, 소형모듈원전(SMR) 활용 선박, AI 과학자, 양자, 우주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12개 분야다. 정부는 과학 연구 전반에 AI를 접목해 2030년까지 연구 생산성을 두 배로 높이고, 2035년까지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릴 가시적 성과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신약 개발기간 단축과 뇌 임플란트 상용화, 한국형 소형 핵융합 실증로도 과제에 포함됐다.
사업 출범 과정에서는 PD의 신분과 권한, 보수 및 근무형태를 둘러싼 혼선이 있었다. 연간 최대 2억5000만원 수준의 보수와 비상근 근무 가능성이 알려진 뒤 근무방식의 적절성이 쟁점이 됐고,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반상근’ 제도를 적용할 기반이 사실상 없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는 PD를 주 15시간 이상 시간선택제로 운영하고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지급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국가특임연구원 신분의 PD는 연구 방향을 이끌고 산학연 협업을 조정하는 등 미션 수행 전반에서 폭넓은 역할과 권한을 맡는다. 향후 성과는 신약 개발기간 단축 정도와 핵융합·양자·피지컬 AI 분야의 기술적 진전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단계별 평가를 통해 목표에 미달한 과제는 방향을 바꾸거나 중단하고, 가능성이 확인된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는 운영체계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부처와 기관의 칸막이, 과제 배분 관행, 논문·특허 건수 중심 평가를 넘어서는 임무 중심 연구개발 모델의 정착 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