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권으로 계엄 정당화…이은우 재판행

2차 종합특검을 맡은 권창영 특별검사는 11일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원장은 공공채널의 뉴스특보와 스크롤 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12·3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에게 확산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방송 기간은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다. 특검은 이 전 원장이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행위를 정당화하는 정보를 내보내는 한편, 이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정보는 선별적으로 차단하거나 삭제해 시청자들이 내란행위에 동조하도록 선전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은 2024년 12월 4일 해제됐지만,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범행이 같은 달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이어졌다고 봤다. 대통령이 주도한 이 사건을 전두환 내란세력의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구별되는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목적범인 내란범죄는 행위자가 목적 달성을 포기하거나 객관적 장애로 달성이 불가능해진 시점에 종료된다는 논리를 적용했다.

특검은 지난 5월 이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내란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4일 KTV 직원에게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스크롤 뉴스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