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 유출 제재 이달 말 결정…과징금 2천억원 가능성

KT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 제재가 이르면 이달 말 확정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KT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법정 최대 과징금은 약 2천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부과 규모는 위반 정도와 사후 조치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KT는 지난해 9월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통해 고객 2만2천227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등이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이후 유출 고객 중 368명이 총 777건, 약 2억4천300만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 조사를 마무리하고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KT의 최근 3년 무선서비스 매출은 연평균 약 6조6천689억원으로, 법정 최대치는 약 2천억원이다. 다만 실제 과징금은 위반 행위 관련 매출 범위와 감경·가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KT가 사고 후 위약금 면제와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 정보보호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한 점은 감경 요소로, 감염 서버를 즉시 신고하지 않고 자체 처리한 점, 보안 취약점 인지 후에도 가입자 유치 활동을 지속한 점은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해킹 사고 당시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예상됐으나 감경 사유 등이 참작돼 최종 1천348억원을 부과받았다. 역대 최대 과징금은 개인정보 3천756만명이 유출된 쿠팡의 6천247억원이다.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KT가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