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 유출 제재, 이달 말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서 결정

KT의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소액결제 사고에 대한 정부 제재 수위가 이르면 이달 말 확정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당초 제재안은 22일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위원 간 이견 조율 과정에서 일정이 연기됐다. 개인정보위는 7월 말이나 8월 초 임시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8월 2주차 전체회의는 여름휴가로 휴회가 결정돼 임시회까지 고려하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 KT 조사를 마치고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KT로부터 의견과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KT에서는 지난해 9월 불법 소형 기지국인 펨토셀을 통해 고객 2만2227명의 가입자식별번호, 단말기식별번호,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다. 유출 고객 중 368명은 총 777건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은 약 2억4300만원으로 집계됐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KT의 최근 3년 무선서비스 매출은 연평균 약 6조6689억원으로, 단순 계산 시 법정 최대 과징금은 약 2000억원에 달한다.

실제 과징금은 위반 행위 관련 매출 범위와 사고 대응 과정, 감경·가중 사유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KT가 사고 이후 해지 고객 위약금 면제와 보상 프로그램 운영, 정보보호 투자 확대 계획을 내놓은 점은 감경 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 감염 서버 발견 후 당국에 즉시 신고하지 않은 점과 보안 취약점 인지 후에도 가입자 유치 활동을 이어간 점은 가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위가 29일 제재안을 의결하더라도 KT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