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이달 29일 결정될 듯

KT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 제재가 이르면 이달 29일 확정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KT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안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다만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경우 의결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KT는 지난해 9월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고객 2만2227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등이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유출 고객 중 368명은 총 777건, 약 2억4300만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위가 산정한 유출 정보주체는 중복 회선과 법인용 회선을 제외한 1만6000여명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 KT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위는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KT의 최근 3년 무선서비스 매출은 연평균 약 6조6689억원으로, 법정 최대치를 단순 계산하면 과징금 규모는 2000억원에 달한다. 위반 정도와 사고 이후 조치 등 감경·가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과징금이 확정된다. 감경 요소로는 KT가 사고 이후 해지 고객 위약금을 면제하고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 정보보호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한 점 등이 꼽힌다. 반면 감염 서버 발견 즉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처리한 점, 보안 취약점을 인지한 후에도 가입자 유치 활동을 지속한 점은 가중 처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역대 최대 과징금은 3756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으로 6247억원이다. 직전 최대 기록을 보유한 SK텔레콤은 감경 사유 등이 참작돼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KT의 과징금 규모가 이들 사례와 비교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