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블록체인 지원사업 사후검증 강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정부 지원으로 개발된 블록체인 서비스의 실제 운영 여부와 사업화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개편한다. 과제 수행과 신규 채용 실적에 무게를 두던 방식에서 벗어나 앱과 웹 서비스가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제공되는지까지 확인해 지원사업의 사후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KISA는 2026년 12월까지 2021~2025년에 추진한 블록체인 실증 사업 83건과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개발 지원 사업 12건 등 모두 95개 과제를 조사한다. 업계·학계 전문가 의견과 국내외 성과평가 사례를 검토해 후속 사업화 성과를 포함한 중장기 신규 지표를 설계한다. 조사 과정에서는 지원받아 개발된 앱과 웹에 직접 접속해 운영 여부와 정상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외부 확인이 어려운 과제는 현장 실사를 통해 유지·관리 체계까지 살핀다.

기존 경제적 파급효과 평가는 전일제 신규 채용 인원을 대표 지표로 활용했다. 2023년과 2024년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각각 72명과 102명의 채용 실적을 사업 예산과 연계해 디지털 신서비스 활성화 성과를 측정했다. 그러나 일부 지원 서비스는 다운로드가 수십 건에 그치거나 회원가입 오류가 장기간 방치되는 등 사실상 운영이 멈춘 사례가 확인됐다. 신규 고용 같은 공급자 중심 지표만으로 이용자 확보와 시장 정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이어졌다.

KISA는 앞으로 고용 지표와 함께 실제 사업화 결과를 반영할 평가 기준을 추가해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식을 보완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후속 지원사업의 평가와 정책 설계에도 활용된다. 시장에 안착한 우수 서비스를 새로 선정하고 사업화 전략, 성공 요인, 시사점을 분석한 국문·영문 사례집도 제작할 예정이다. 운영 실태와 시장 성과를 함께 검증하는 체계가 마련되면 지원 이후 방치되는 서비스까지 평가 범위에 포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