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블록체인 지원 95건 실효성 검증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된 블록체인 서비스의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를 가려내기 위해 평가 방식을 개편한다. 올해 12월까지 2021~2025년 블록체인 실증 사업 83개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개발 지원 사업 12개 등 모두 95개 과제를 조사하고, 중장기 성과를 측정할 신규 지표와 강화된 사후 검증 체계를 마련한다.

조사 과정에서는 앱과 웹 서비스에 직접 접속해 운영 상태와 주요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온라인 점검만으로 운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는 현장 조사를 진행해 실제 운영 현황과 관리 체계까지 살핀다. 신규 평가 항목은 업계·학계 전문가 자문과 국내외 성과평가 사례 검토를 거쳐 설계하며, 사업 초기 목표의 달성 여부를 넘어 지원 이후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기존 평가는 블록체인 분야의 전일제 신규 채용 인원을 핵심 지표로 활용해 경제적 효과를 산정했다. 2023년과 2024년 신규 고용은 각각 72명과 102명으로 집계됐고, 해당 인원을 당해 사업 예산으로 나눠 점수를 매겼다. 그러나 일부 지원 서비스는 다운로드가 수십 건에 머물거나 회원 가입 오류가 수개월 동안 해소되지 않는 등 출시 이후 관리가 미흡했다. 실제 이용과 시장 채택 수준보다 고용 등 공급자 중심 지표가 강조돼 사업의 실효성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KISA는 기존 고용 지표에 더해 지원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사업화 성과를 함께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표 우수사례를 다시 선정하고, 시장 안착에 성공한 서비스의 성공 요인과 시사점을 분석한 국문·영문 사례집도 제작할 계획이다. 이번 분석에서 확인된 결과는 향후 블록체인 지원 사업의 평가 기준을 보완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