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포럼서 제기된 성장률 반전·산업 경쟁력 과제

반도체를 빼고 보면 한국 산업의 경쟁력이 정체하거나 약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니어재단,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경제: 지금 서 있는 곳, 가야 할 길’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산업 경쟁력과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했다.

KDI 주관 세션에서는 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기술 진보와 인적자본 축적이 생산성의 장기 증가율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과 인적자본을 촉진하고 인력·자본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노동시장 참여와 근로기간을 확대하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보상하는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재준 국민대 명예교수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평가 방식이 성장의 병목이 될 수 있다며 탈락한 제안의 기록과 재평가, 평가자 이력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세직 KDI 원장은 AI 시대에 장기성장률 하락 흐름을 돌리려면 생각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며 아이디어의 재산권과 보상을 보장하고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선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저성장 장기화와 산업 경쟁력 약화, AI 확산, 세계 경제질서 변화 등 구조적 도전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반도체 호황이 총계 지표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지만 초호황의 지속 기간은 알 수 없다고 짚었다. 산업정책은 공급망 안정, 산업별 여건에 맞춘 선별 대응, 주력 산업 중심의 생태계 확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