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에 조사4국 투입…연말까지 세무조사
핵심 요약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KB국민은행에 비정기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으며 조사는 올해 연말까지 진행된다. 금융권 특별 세무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KB국민은행은 조사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이 KB국민은행에서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비정기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 조사요원을 보내 회계자료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정기 일정에 따른 점검이 아닌 특별 세무조사로 진행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이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2023년 이후 3년 만이다. 기업의 탈세 의혹을 비롯한 비정기 조사를 주로 맡는 서울청 조사4국이 은행 현장에 직접 투입된 점에서 이례적인 조사로 평가된다. 조사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로 정해졌지만, 조사 대상이 된 거래나 회계 처리 등 구체적인 착수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4국은 지난 5월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메리츠증권을 상대로도 비정기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달 6일 국무회의에서 포용금융을 강조하며 금융기관이 수익 창출만을 존립 목적으로 여기는 인식에 문제가 있고, 수익성에 견줘 공공성이 지나치게 취약하다는 취지로 은행권을 지적했다. 이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특별 세무조사가 넓어지는 흐름이다.
KB국민은행은 현재 이번 세무조사가 시작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은행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일괄적으로 3억원까지 제한하고 비대면 대출상품 금리를 올리는 등 가계대출 총량을 강도 높게 관리해 왔다. KB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국민은행은 연말까지 이어질 조사에 대응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