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겨눈 국세청…금융권 세무검증 확대

국세청이 KB국민은행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은행 측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세무 자료와 거래 내용을 살펴보는 중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시작된 금융권 대상 세무조사의 연장선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세무 검증이 대형 시중은행으로 다시 확대되는 흐름이다.

금융권을 겨냥한 세무조사는 지난 5월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메리츠증권을 대상으로 잇달아 진행됐다. KB국민은행 조사는 이들 조사에 이은 세 번째 금융권 조사 흐름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특히 금융회사들이 경영진에게 고액 성과급과 보수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적정하게 처리했는지, 탈세 혐의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금융권 세무조사가 본격화한 시점은 정부가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을 강조한 때와 맞물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저신용자를 위한 포용 금융 확대를 주문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돈 버는 것이 금융기관의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금융기관의 수익 추구 방식과 역할을 짚었다.

대통령 발언 이틀 뒤 국세청은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달 11일에는 메리츠증권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KB국민은행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되면서 금융권 경영진의 보수와 성과급 지급 과정에 대한 세무 검증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포착된 탈세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사 범위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