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지분 재편 논쟁, 공공성·투자 여력 충돌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확대 가능성을 두고 노조의 반발과 방산업계의 경쟁력 강화 논리가 맞서고 있다. 노조는 국가 항공전력을 담당하는 기업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육·해·공 방산사업이 한 그룹에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고용 불안과 조직 재편, 주요 보직의 한화 출신 인사 대체 가능성도 반대 근거로 제시됐다.

KAI는 1999년 외환위기 당시 삼성·대우·현대의 항공사업 부문을 합친 정부 주도 빅딜로 출범했다. 유동성 위기 이후 산업은행의 부실채권 출자전환과 지분 이전을 거쳐 수출입은행이 최대주주가 됐다. 정부는 T-50·수리온·LAH·KF-21 등에 약 40조원을 투입했지만, 이 자금은 회사에 무상 출자된 돈이 아니라 무기체계 개발과 생산에 집행된 사업비다. 지분 매각 시 수출입은행은 매각대금도 회수할 수 있다.

소유구조가 달라져도 무기체계 개발·양산·수출은 방위사업청과 국방부의 발주, 승인, 원가 검증을 거치므로 정부 통제 권한은 유지된다. 한화는 지상·해양 방산과 항공엔진·레이더가 기반이고, KAI는 전투기·헬기·무인기 등 항공 완제기와 체계종합이 주력이다. KF-21도 KAI가 기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엔진과 추진 계통, 한화시스템이 AESA 레이더를 맡아 사업 중복보다 수직적 결합의 성격이 강하다.

글로벌 시장은 록히드마틴·보잉·RTX·제너럴다이내믹스·노스럽그러먼과 BAE시스템스·레오나르도·라인메탈 등 대형 업체 중심으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우주 분야에서도 기업 인수와 사업 통합이 이어졌다. KF-21 후속 개발, 첨단 항공엔진 국산화, 수출형 모델에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만큼 전략적 투자자의 연구개발·설비·해외시장 투자가 쟁점이 된다. 한화는 대한생명, 삼성테크윈 등 삼성 계열 4개사, 두산DST,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 5년 안에 구조조정을 한 사례가 없고 그룹 인력 파견도 경영지원 분야 등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