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지분 15.89% 확보한 한화…노조, 결합 불허 촉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이 한화그룹의 경영 참여에 반대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불허를 요구했다. 한화는 지난해 11월부터 KAI 주식을 다시 사들여 지난 10일 기준 지분 15.89%를 확보하고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로 바꿨다. 상장회사 지분 15% 이상을 취득하면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신고·심사 대상이 됐다. 노조는 승인이나 조건부 승인이 내려지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노조는 한화 계열사가 KAI의 주요 공급업체라는 점을 쟁점으로 제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T-50 계열 엔진을 공급하며, 2024년에는 KF-21 최초양산 부품 17종을 4731억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한화시스템도 LAH 항공전자장비와 KF-21 임무컴퓨터, 다기능시현기, 적외선 탐색·추적장비를 공급한다. 노조는 한화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계열사 제품 우선 채택과 경쟁 업체의 사업기회 축소, KAI 구매·공급망 의사결정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우주사업에서는 두 회사가 경쟁 관계에 놓여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23년 5월 초소형위성체계 SAR 검증위성 개발을 위해 KAI와 670억원 규모 K모델 계약을, 한화시스템과 678억7000만원 규모 H모델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한화시스템도 올해 2월 실적발표 과정에서 두 모델이 경쟁 중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후속 양산사업을 놓고 경쟁하는 한화가 KAI 경영에 참여하면 입찰·목표가격, 사업원가, 기술개발 전략, 협력업체와 컨소시엄 구성, 연구개발 투자 및 중장기 우주사업 계획 등 핵심정보에 접근할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KAI가 특정 부품기업의 계열사가 아닌 항공기 체계종합기업이라는 점에서 한화의 영향력 확대가 국내 항공우주·방산 협력업체의 경쟁기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결합 당시 공정위는 함정부품 가격 차별과 경쟁사 영업비밀 전달을 막는 시정조치를 부과했고, 올해 그 이행기간을 3년 더 연장했다. 노조는 이번 사안에는 공급업체의 고객사 경영 참여와 경쟁사의 상대 회사 경영 참여가 함께 얽혀 있어 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가의 장기 연구개발과 예산 투입으로 형성된 전략산업인 만큼 구조적 경쟁제한 위험을 살펴 결합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