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노조, 한화 지분 확대에 경쟁 훼손 우려
핵심 요약
KAI 노조가 한화그룹의 지분 확대와 경영 참여에 반대하며 기업결합 불허를 요구했다. 노조는 부품 공급 관계와 우주 사업 경쟁이 맞물려 이해상충과 영업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을 내리면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이 한화그룹의 지분 확대와 경영 참여에 반대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불허를 요구했다. 노조는 항공 부품 공급사이자 우주 사업 경쟁사인 한화가 KAI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면 국가 항공우주 산업의 경쟁 질서와 구매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승인이나 조건부 승인이 이뤄지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화그룹은 2025년 11월부터 KAI 주식을 매입해 이달 10일 기준 지분 15.89%를 확보하고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로 변경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KAI에 T-50 계열 엔진과 약 4731억원 규모의 KF-21 최초양산 부품 17종, 소형무장헬기 항공전자장비 등을 공급한다. 노조는 이 같은 공급 관계에서 한화가 영향력을 행사하면 가격과 성능에 기초한 업체 선정이 어려워지고 계열사 제품이 우선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측은 우주 사업에서도 후속 양산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KAI와 한화시스템은 2023년 5월 국방과학연구소와 초소형위성체계 SAR 검증위성 개발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KAI의 K모델 계약 규모는 670억원, 한화시스템의 H모델은 678억7000만원이다. 노조는 경쟁사가 주요 주주가 되면 입찰가격과 원가, 기술개발 전략 등 핵심 영업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노조는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과정에서 함정 부품 공급에 따른 경쟁 제한 우려로 시정조치가 부과됐고, 올해 이행 기간이 3년 연장된 점도 언급했다. KAI와 한화는 부품 공급과 사업 경쟁이 동시에 얽힌 만큼 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체계종합기업인 KAI의 구매 독립성이 약화되면 국내 항공우주 협력업체의 경쟁 기회까지 줄어들 수 있다며 12일 공정위에 전면 불허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