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위조품 차단망, 70여 개국으로 넓힌다
핵심 요약
정부가 오는 10월 70여 개국에 국가 인증 상표를 등록해 K뷰티 위조품 대응을 강화한다. 인공지능 감시로 2025년 가짜 화장품 3만6000건 이상, 2026년 상반기 2만 건을 적발했다. 해외 지식재산센터와 외교 채널을 통해 현지 수사·행정 조사·통관 보류 요청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가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확산하는 한국 화장품 위조품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0월 국가 인증 상표 제도를 도입한다. 유럽과 중국, 아세안 지역을 포함한 70여 개국에 정부 인증 상표를 등록하고, 인공지능 기반 온라인 감시와 현지 단속을 결합한 다층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마존과 이베이, 틱톡숍 등 주요 플랫폼에서 정교해진 위조 화장품이 유통되면서 소비자 안전과 K뷰티 산업의 신뢰가 함께 위협받는 상황을 겨냥한 조치다.
전문 모니터링 업체들은 인공지능 추적 도구로 세계 각국의 디지털 장터를 검색해 불법 판매 게시물을 찾아내고 삭제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전 산업 분야에서 위조 상품 21만 건 이상을 제거했으며, 이 가운데 화장품은 3만6000건을 넘었다. 2026년 상반기에도 가짜 화장품 2만 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단속 협력을 맺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지난해 6곳에서 올해 9곳으로 늘었고, 테무와 틱톡숍, 토코피디아도 협력망에 포함됐다.
한국 화장품은 소셜미디어에서 확산한 유행과 세분화된 피부 관리 방식에 힘입어 지역 인기 상품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세계 산업으로 성장했다. 주요 브랜드 제품이 동아시아를 넘어 서유럽의 소비 시장까지 널리 판매되자 불법 유통망도 뒤따라 확대됐다. 정부가 기존 법적 대응에만 의존하지 않고 온라인 판매 단계에서 위조품을 추적·차단하는 체계를 강화한 배경에는 이런 시장 변화와 함께 제품 안전 및 산업 평판을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국가 인증 상표가 해외에 등록되면 인증 제품의 위조 사실을 확인한 정부가 현지 정부와 관계 기관에 형사 수사와 행정 조사, 통관 보류를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8개국에 마련된 해외 지식재산센터와 외교 채널을 활용해 국가 간 집행 절차도 공식화할 방침이다. 온라인 게시물 삭제부터 현지 조사와 세관 단계의 반입 차단까지 대응 범위를 연결하면서 화장품 산업 보호를 상업적 과제이자 국가 차원의 정책 우선순위로 다루는 구조가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