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주가하락 과세안 원점 재검토…당정 보완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전면 재검토 지시에 맞춰 정부와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정책의 목적이 타당하더라도 민생과 시장에서 취지와 다른 결과가 예상되면 즉시 점검해야 한다며, 개인 투자자와 청년층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ISA가 청년과 서민, 개인 투자자의 장기 자산 형성을 돕는 본래 기능을 강화하도록 개편안을 다시 살필 방침이다. 기존 가입자의 선택권과 혜택이 줄어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투자자와 전문가,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로 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소속 의원들이 개별 발의한 법안을 함께 검토한 뒤 정부와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안에는 투자 대상을 국내로 제한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기존 ISA의 한도 이월을 없애는 한편 계약 기간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해외 주식 대신 국내 투자를 강요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상속·증여세를 줄이려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 과세하는 방안도 적용 대상과 예외 요건이 지나치게 관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상황점검회의에서 두 제도의 준비와 설계가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9일 기준 법제처에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관련 의견이 4000여 건 넘게 접수됐으며,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요건 확대 등 현실적인 주거 여건을 반영하라는 요구가 많았다. 민주당은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를 통해 예정된 공급 대책을 점검하며 관련 입법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