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주가 방지책 재검토에 여야 평가 충돌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정책 발표 전 검증이 부실했다며 국정 운영 방식을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8일 대통령의 지시를 책임 회피로 규정하고, 정책을 먼저 발표한 뒤 국민 반발이 커지면 수정하는 방식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이 보고 과정의 문제를 들어 참모들을 질책한 데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책 입안자와 보고 체계에 책임을 돌린다고 주장했다. 여론의 저항이 없었다면 개편안이 그대로 추진됐을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정부 모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ISA 한도 이월과 기한 연장을 원상복구하고 개편에 동의한 책임자도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년과 서민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세금과 법 제도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내놨다. 반면 이언주·이소영·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ISA 개편안과 관련 법안을 공개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요구해 왔으며,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뒤인 7일 일제히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장기투자를 위해 개인투자자에게 ISA를 권했던 당초 약속을 지켜야 하며 더는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문제를 인식하고 시정 조치에 나선 점도 환영했다. 이소영 의원은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 재검토 방침을 공유하며 바로잡겠다는 뜻과 함께 재정경제부를 비판했다. 이훈기 의원은 이소영 의원과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의 국회 통과에 힘쓰고 코스닥과 개인투자자를 지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