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주가 방지책 재검토에 여야 엇갈린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 그동안 두 정책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책을 바로잡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발표 뒤 반발이 커지자 입장을 바꾼 졸속 국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서 수많은 개인투자자에게 장기투자 수단으로 ISA를 권유한 당초 약속을 지켜 신뢰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의원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 재검토 방침을 공유하며 재정경제부에 시정을 촉구했다. 이훈기 의원은 이소영 의원과 함께 대표 발의한 법안의 국회 통과에 힘쓰고 코스닥과 개인투자자를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마련한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앞서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 대통령이 다시 살펴보도록 지시하면서 국회 심의에서도 관련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책 발표 전에 파장과 부작용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여론의 저항이 커진 뒤 수정에 나선 점을 정책 혼선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이번 재검토를 책임 회피로 규정했다. ISA 혜택 축소의 충격과 비거주 1주택자 과세가 전월세 시장에 줄 영향,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의 역효과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해 국민과 시장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도 ISA 한도 이월과 기한 연장을 원상복구하고 개편에 동의한 책임자들을 교체해야 한다며 청년과 서민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 수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