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주가 방지책 원점 재검토…정치권 공방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8월 7일 정부가 추진해 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청년과 개인 투자자의 반발이 커진 가운데 정책이 충분한 보고와 준비 없이 진행됐다고 질책하며 제도 설계를 다시 살필 것을 주문했다.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은 투자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내세워 재검토를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정책 검증과 책임이 빠진 졸속 국정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ISA 운용 기간과 투자 대상 제한이 있다. 정부안은 내년부터 ISA 만기를 최장 5년으로 묶어 장기 투자에 따른 복리 효과를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생산적금융 ISA의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과 펀드로 한정하고 해외 주식형 ETF를 배제한 점도 불만을 키웠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는 기업이 PBR 순위를 일시적으로 관리해 적용을 피할 수 있고,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판단에 의존하는 방식이 기업의 실질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ISA는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일정 범위의 세제 혜택을 받도록 2016년 도입된 제도다. 도입 전인 2015년 11월에는 의무 가입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서민층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며, 2016년 11월에는 60세 이상 가입과 연 1회 중도 인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2024년 1월 정부는 연간 납입 한도를 4000만원, 총한도를 2억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 500만원, 서민·농어민형 1000만원으로 높이는 계획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ISA가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본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K-코스닥 지킴이’와 ‘K-개미 지킴이’를 자임했다. 이소영·이훈기 의원 등 여권 내부에서도 기존 정부안이 자본시장 선진화와 주가 누르기 방지라는 목표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이 불거진 뒤 정책을 되돌리는 방식이 책임 회피라며 검증 능력과 책임질 용기가 없는 ‘3무 국정’이라고 공세를 폈다. 재검토 과정에서는 ISA의 장기 투자 기능과 투자 범위, PBR을 활용한 법 적용 기준의 실효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