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주가 누르기 제동에 여야 엇갈린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를 다시 검토하라고 7일 지시하면서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반발이 커진 뒤 정책을 고치는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투자자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정부안은 투자 대상을 국내로 제한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ISA의 혜택을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8일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발표 전에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ISA 한도 이월과 기한 연장을 원래대로 돌려야 한다며 청년과 서민의 부담을 문제 삼았다.

ISA 개편을 놓고 청년층과 해외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는 투자 선택권을 좁히고 국내 주식 투자를 사실상 강요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상속·증여세를 줄일 목적으로 주가를 낮춘 사실이 적발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 과세하는 방안에도 기업이 특정 기간에만 주가순자산비율(PBR) 순위를 관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비거주 1주택자 과세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도 야당의 비판 대상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7일 오전 상황 점검 회의에서 투자자들의 문제 제기를 보고받은 뒤 두 정책의 준비와 설계가 애초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취지로 참모들을 질책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장기 투자를 권유하며 제시했던 ISA의 약속과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의원은 재정경제부에 시정을 촉구했고, 이훈기 의원은 이소영 의원과 함께 대표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의 국회 통과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