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주가 누르기 대책, 투자자 반발에 재설계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방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과 제도의 허점을 둘러싼 우려가 잇따르자 두 정책의 설계 전반을 재점검하도록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7일 오전 참모들과 진행한 상황 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 및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을 둘러싼 투자자 반발을 보고받았다. ISA 방안은 준비가 정확하지 않았다고 질책하며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고, 주가 누르기 대책에는 애초 개편 목적이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다시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정부안은 투자 대상을 국내로 제한한 금융 ISA를 새로 만들고, 기존 ISA의 납입 한도 이월을 폐지하는 한편 계약 기간을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ISA는 최소 3년의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운 뒤에도 원하는 때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편안 발표 후 청년층과 해외 주식 투자자를 중심으로 혜택과 선택 범위를 축소하고 국내 주식 투자를 사실상 강요한다는 반발이 커졌다.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려고 최대주주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개정안도 보완 대상으로 지목됐다. 정부안은 해당 상장사의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세금을 30% 이상 가산하도록 했다. 최근 13개 반기 가운데 12개 반기 동안 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인 경우 등을 추정 요건으로 삼았지만, 기업이 일부 기간에만 순위를 관리해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