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부동산 세제 손질 가능성…이달 말 당정 조율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을 놓고 부동산과 증시 분야의 이견이 이어지면서 국회 제출 전 일부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조정안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정 조율을 거친 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다시 살피라고 지시했다. 개편안에는 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생산적 금융 ISA’ 신설과 함께 기존 ISA의 계약기간 축소, 쓰지 않은 납입 한도의 이월 폐지가 포함돼 투자자 반발을 불렀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존 ISA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를 줄이려고 고의로 주가를 낮춘 상장기업의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 평가하는 방안도 조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당초 예상보다 요건이 완화되고 적용 대상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여당 내부에서 제기됐다. 재경부 역시 당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다는 게 한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부동산 세제안에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재경부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 인정할 예외 요건을 제시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예외가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제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며, 9월 3일 이전 국회에 제출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결혼 때문에 청년이 제도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