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레버리지 규제에 해외주식 투자자 불안 확산

정부가 국내 증시 활성화를 내세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제도를 손질하면서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800만 명이 가입한 ISA의 해외 지수 투자 활용도가 낮아지고 일부 미국 주식 기반 레버리지 상품까지 예탁금 강화 대상에 포함되자, 국내 투자 유도를 위해 해외투자 선택지를 좁힌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공개된 세제개편안은 일반 ISA의 총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한도의 이월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까지는 최소 3년을 유지하면 일반형 200만 원, 서민·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됐고 초과분에는 9% 분리과세가 적용됐다. 장기 만기를 설정해 미국 S&P500이나 나스닥 추종 ETF를 보유해온 투자자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5년마다 상품 매도와 계좌 해지, 재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존에 만기를 99년 등으로 설정한 계좌에는 새 계약기간 제한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만기 연장은 종료 3개월 전부터 가능해, 가입기간을 짧게 정했고 만기가 많이 남은 이용자는 법안 통과 전 조건을 바꾸기 어려울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개편안 백지화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재가입과 신설 ISA 중복 가입으로 투자 기회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개편안과 투자자 반발을 보고받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지난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예탁금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오른 조치도 논란을 키웠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 상품뿐 아니라 스페이스X·테슬라·샌디스크 등 해외주식을 기초로 한 해외 상장 2배 레버리지 상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 국내외 상품 간 차별과 해외상품으로의 자금 이동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투자자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여당 일부에서도 제기됐다. ISA 개편안 재검토와 함께 자본시장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회복할 후속 조치가 쟁점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