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혜택 축소·주가 방지책 다시 손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을 사실상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상황 점검 회의에서 투자자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정책의 준비와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참모진을 질책했다.

지난 3일 공개된 세제 개편안은 ISA의 연간 납입 한도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다음 해로 넘겨 추가 납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제한이 없던 계약 기간도 최장 5년으로 줄어든다.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 원이지만 한도를 채우지 못한 가입자가 활용할 수 있었던 이월 혜택이 사라지면서 장기 절세 수단이 축소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대 주주가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마련된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도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여권 안에서도 법안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규제를 피할 방법만 드러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문제점이 사전에 충분히 보고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짚었다.

ISA 개편 과정에서는 사라지는 혜택을 납득할 만하게 설명하지 못한 정책 준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에서는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환영하며 개편안을 바로잡겠다는 반응과 함께 재정경제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부실하게 설계된 세제 개편안 전반이 국민 불신을 키웠다며 정부의 사과와 대통령의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