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혜택 축소·승계 과세 허점에 제동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나흘 만이다. 국내 투자를 늘리고 대주주의 편법 승계를 차단한다는 취지와 달리, 기존 ISA의 장기 투자 혜택은 줄고 저평가 주식의 상속·증여 과세는 회피할 여지가 크다는 반발이 재검토로 이어졌다.

신설되는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의 이자·배당소득을 한도 없이 비과세하고, 연간 2000만원씩 총 2억원을 최대 10년간 운용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일반 ISA는 계약기간이 최초 3년, 최대 5년으로 제한돼 장기 손익통산과 과세 이연에 따른 재투자 효과가 끊긴다. 5년마다 계좌를 새로 만들면 이전 계좌의 손실도 합산할 수 없다. 미사용 납입 한도 이월도 폐지돼 청년과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에게 불리하고, 생산적 금융 ISA에서는 국내 상장 해외 지수형 ETF를 살 수 없다. 기존 가입자도 2027년 이후 연장하면 최대 5년 제한을 받도록 예정돼 있었다.

주가 누르기 방지안도 적용 범위가 크게 좁아졌다. PBR 0.8배 미만인 약 1200~1300개 상장사를 겨냥했던 원안과 달리,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머문 기업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중복 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가치 훼손 행위와 평가액 30% 이상 하락 여부도 따진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코스피 84~87곳과 코스닥 43곳 등 약 130곳만 남는다. 두 차례만 하위권을 벗어나도 제외돼 일시적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으로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과세 방식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도 쟁점이다. 주가 누르기가 인정되면 현행 평가액의 130%와 최근 6개월부터 6년 6개월까지 기간별 평균 주가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대상 기업의 평균 PBR은 코스피 0.27배, 코스닥 0.29배로 추산돼 30%를 가산해도 자산가치와의 격차가 크다. 주당 재산 10만원, 주가 2만7000원인 기업은 평가액이 3만5100원에 그친다. 장기간 낮은 주가가 과거 평균까지 끌어내릴 수 있고, 최종 판단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맡겨 과세 기준의 불확실성과 조세법률주의 관련 분쟁 가능성도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