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혜택 축소 재검토에 여야 엇갈린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정책 발표 뒤 반발이 커지자 책임을 피하려는 조치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문제를 확인해 바로잡은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정책을 먼저 내놓고 국민이 반발하면 고치는 국정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발표 전에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며 정책 수립 능력과 사전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이 모두 부족한 ‘3무 국정’이라고 공세를 폈다. 거센 반발이 없었다면 개편안을 그대로 추진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공개한 개편안은 사실상 제한이 없던 일반 ISA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묶고 연간 납입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대신 국내 자산 전용 상품으로 신설하는 생산적 금융 ISA의 세제 혜택은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기존 일반 ISA는 최소 3년을 유지한 뒤 연장할 수 있어 장기간 과세를 미루며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었고, 국내 상장 미국 S&P500·나스닥100 ETF 투자에도 절세 혜택이 적용됐다.

투자자 반발이 확산되자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참모진과 진행한 상황 점검 회의에서 준비와 보고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기존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 경위를 질타하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장기투자를 위해 ISA를 권유했던 본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투자자의 신뢰를 더 잃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