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혜택 축소 논란에 개편안 다시 본다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만기와 납입 한도를 손질한 뒤 투자자 반발이 확산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개편 방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상황 점검 회의에서 관련 논란을 보고받고 준비가 정확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투자자들은 기존 절세 혜택을 축소하면서 국내 증시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공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일반 ISA의 만기를 기본 3년에 연장 2년을 더한 최장 5년으로 제한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면 5년마다 세금을 정산한 뒤 재가입해야 한다. 다만 시행일 전에 만기를 초장기로 정한 기존 가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간 2000만원 중 쓰지 않은 금액을 다음 해로 넘기는 제도는 기존·신규 가입자 모두에게 폐지된다.

현재 ISA는 의무가입기간 3년이 지나도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어 세금 납부를 미루는 과세 이연 효과가 있었다. 납입액이 첫해 500만원에 그쳤다면 남은 1500만원을 넘겨 이듬해 최대 3500만원까지 넣을 수도 있었다. 정부는 이자와 배당을 전액 비과세하고 만기를 총 10년까지 늘릴 수 있는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할 계획이지만, 투자 대상은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제한했다.

논란은 미국 지수 ETF를 ISA에서 적립식으로 매수해 온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내 증시 유도를 위해 일반 ISA의 혜택을 줄였다는 비판과 함께 시행 전 만기를 9999년으로 설정하는 방법도 확산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5년 만기 제한이 장기 투자를 장려하는 제도 취지와 맞지 않고, 납입한도 이월 폐지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층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투자 대상 제한 역시 선택권을 좁히는 문제로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