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절세 축소·과세 허점 논란에 개편안 제동

정부가 내놓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이 공개 나흘 만에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상황 점검 회의에서 두 방안을 다시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기존 혜택을 줄이고 투자 선택을 제한한다는 반발이 투자자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한 데 따른 조치다.

ISA 개편안은 기존 계좌의 무제한 만기 연장을 없애고 일반 상품은 최대 5년, 생산적 금융 ISA는 최대 10년으로 만기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만기마다 세금을 정산한 뒤 재가입해야 한다. 쓰지 않은 연간 납입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는 제도도 폐지돼 사회초년생과 자영업자처럼 소득이 불규칙한 가입자가 목돈을 한꺼번에 납입하기 어려워졌다. 생산적 금융 ISA에서는 국내 상장 S&P500·나스닥100 등 해외 지수형 ETF 투자도 제한된다.

기존 ISA는 의무 가입 기간 3년이 지나면 만기를 계속 연장해 장기간 과세를 미루고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개편안은 이 구조를 바꾸면서 장기투자를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에 역행하고, 개인투자자의 상품 선택을 좁혀 국내 주식 투자를 사실상 압박한다는 논란을 낳았다. 이 대통령도 ISA 방안이 충분한 준비 없이 마련된 점을 질책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가 누르기 방안도 규제 회피와 과세 기준의 불명확성이 문제로 떠올랐다.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PBR이 업종별 하위권인 기업 등을 심의 대상으로 삼지만, 두 차례만 하위권을 벗어나도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주가 누르기가 인정되면 기준일 전후 2개월 평균 주가의 130%와 최근 6개월∼6년 6개월 평균 주가 가운데 높은 금액을 과세 기준으로 적용한다. 그러나 장기간 낮아진 주가에는 30%를 더해도 정상 수준에 못 미칠 수 있다.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기준이 빠진 데다 국세청 심의로 과세 여부를 정하도록 해 명확성 논란과 행정소송 가능성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