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재검토 지시에 여야 엇갈린 반응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정책 혼선을 초래한 졸속 국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이소영·이훈기 의원은 재검토 방침을 환영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정책의 문제를 참모진의 보고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책임 회피라고 규정했다. 국민 반발이 거세진 뒤에야 정책을 고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발표 전 대통령실과 정부가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충분히 검증했는지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편안에서 ISA 혜택 축소가 가져올 충격과 비거주 1주택자 과세가 전월세 시장에 줄 영향,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가 낳을 수 있는 역효과가 사전에 걸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책을 먼저 발표한 뒤 여론에 따라 번복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시장이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것이 당의 판단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ISA 한도 이월과 기한 연장을 기존대로 되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편에 동의한 책임자들의 교체까지 촉구하며 청년과 서민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두고 여당 의원들이 환영 의사를 밝힌 가운데, 야당은 세제 개편 내용뿐 아니라 정책 수립과 사전 검증, 책임 소재 전반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