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재검토 놓고 여야, 시정 조치·책임 회피 공방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방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투자자들의 우려를 파악해 시정에 나선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의 책임을 정부 부처에 돌리는 행태라며 공세를 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뒤늦게라도 문제를 인식하고 바로잡도록 조치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개인투자자의 장기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ISA 가입을 권유했던 당초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신뢰를 더는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함께 내놨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열린 상황 점검 회의에서 정부가 마련한 ISA 개편 방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대 의견을 보고받았다. 이후 두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살피라는 취지의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이 같은 조치가 알려지자 여당에서는 투자자 우려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야당은 정책 검증과 책임 소재를 문제 삼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정책이 승인돼 정부안으로 발표된 뒤 국민과 투자자, 여당 내부의 반발이 커지자 부처를 질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이 반발하면 정책 입안자나 보고 과정에 책임을 돌리는 방식이라며 대통령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발표 전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주장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