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재검토 공방…장동혁, 여권 정책 일관성 비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일 이재명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정책 원점 재검토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의 비판에 맞서 정부·여당의 정책 준비 부족과 일관성 문제를 제기했다. 장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 이후 자신의 SNS에 세 가지 쟁점을 제시하며 여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책 재검토 지시를 놓고 거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이 문제를 제기한 상황에서도 이미 결정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냐는 취지였다. 장 대표는 국민의 지적을 받지 않도록 정책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일이 정부와 여당의 책무라며,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한 책임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맞받았다.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 박탈과 사관학교 통합, 증시정책, 노란봉투법을 차례로 거론했다. 이들 사안에서는 국민 절반 이상, 많게는 60%를 넘는 국민이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여권이 기존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ISA 정책을 재검토하는 논리와 다른 주요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태도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을 두 번째 쟁점으로 삼았다.

부동산 공급 정책을 둘러싼 책임 공방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그동안 충분한 숙의 없이 여러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관련 법안에만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민 분노의 원인을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당사를 폐버스로 옮기게 될 수 있다는 표현으로 여권의 정치적 위기를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