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저평가주 심사 기준 다시 짠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나흘 만인 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ISA의 장기 절세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투자자 반발과 저평가 기업을 가려낼 심사 기준이 불분명한 데다 대상까지 지나치게 축소됐다는 논란이 함께 불거진 결과다.

ISA는 예·적금과 펀드, 주식, 상장지수펀드(ETF)를 한 계좌에서 운용하고 이자·배당 소득을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까지 감면받는 상품이다. 6월 말 계좌 수는 973만5431개, 가입액은 73조3624억원이다. 현재는 의무가입기간 3년 뒤에도 만기 없이 연장해 상품별 손익을 장기간 합산할 수 있지만, 개편안대로 만기가 5년으로 고정되면 정산 때마다 손익 통산이 끊긴다.

쓰지 않은 연간 납입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는 제도도 폐지 대상에 올랐다.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한도 2000만원 가운데 500만원만 납입하면 이듬해 35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개편 뒤에는 남은 1500만원이 사라진다. 소득이 적은 청년과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의 이자·배당 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 금융 ISA’도 신설되지만 해외 투자 ETF는 담을 수 없어 투자 선택권을 좁힌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가 누르기 방지안은 최대 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려고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행위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당초 발의안은 PBR 0.8배 미만 상장사 약 1200~1300곳을 겨냥했으나 업종 차이를 외면한 획일적 기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든 기업 등으로 심사 대상을 바꾸면서 규모를 130곳 안팎으로 줄였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9일 기존 ISA를 손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주가 누르기 방지안에는 정부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8월 말 개편안 정리를 목표로 그전에 수정 방향을 조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