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개편 재검토에 국민의힘, 정책 검증 부실 공세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세제 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정책 실패의 책임을 참모진에 돌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보고 누락을 질책한 대응을 ‘남 탓’으로 규정하며, 여론의 반발이 없었다면 개편안을 그대로 추진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과 정부가 정책 발표에 앞서 파장과 부작용을 충분히 점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ISA 혜택 축소가 투자자에게 줄 충격과 비거주 1주택자 과세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의 역효과가 사전 검증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발표 뒤 논란이 커지자 정책을 되돌리는 방식으로 국민과 시장에 부담을 줬다며 이번 사태를 정책 설계·검증·책임이 모두 부족한 국정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이달 3일 공개한 세제 개편안은 기존 ISA의 계약 기간을 무제한에서 최대 5년으로 줄이고, 연간 2000만 원 납입 한도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시에 국내 증시 전용 상품인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해 이자와 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다. 해외 증시에 투자하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기존 계좌의 혜택을 축소해 국내 주식 투자만 유도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고 기업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막겠다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판단 기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에 놓였다.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인 6년 6개월 동안 12개 반기 이상 주가가 하위 10~25%에 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기업이 장기간 주가를 낮게 유지하다가 일부 기간에만 주가를 끌어올리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ISA 개편과 해당 법안 모두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정책 설계와 사전 검증 과정이 다시 쟁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