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개편 재검토 놓고 민주당 환영·국민의힘 공세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렸다. 해당 정책의 수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해 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8일 환영 입장과 함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론이 악화된 뒤 정책을 번복하는 졸속 행정이라며 개편 중단을 촉구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개인투자자에게 장기투자 수단으로 ISA 가입을 권해 온 당초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더는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문제를 인식하고 시정 조치에 나선 점은 다행이라며 재검토를 환영했다. 이소영 의원은 재정경제부를 향해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훈기 의원은 이소영 의원과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언주·이소영·이훈기 의원은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기 전부터 정부의 ISA 개편안과 관련 제도를 비판하며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 이훈기 의원은 코스닥 시장과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내놓았다. 이에 맞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책을 우선 발표한 뒤 국민 반발이 커지면 고치는 방식이라며, 문제가 불거진 이후 보고 과정과 정책 입안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ISA 혜택 축소의 충격과 비거주 1주택자 과세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의 역효과가 발표 전에 충분히 걸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책 파장과 부작용을 검증하지 못한 채 발표와 번복을 되풀이해 국민과 시장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ISA 한도 이월과 기한 연장을 원상복구하고 개편에 동의한 책임자도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