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5년마다 세금 정산…기존 가입자 대응은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납입한도 이월을 폐지하는 개편안을 내놨다. 국회에서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가입자는 5년마다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정산한 뒤 계좌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기존 ISA로 미국 지수형 상품 등에 투자해 온 가입자들은 장기 과세이연과 복리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어 계약기간과 만기 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행 ISA는 연간 2000만원씩 5년 동안 최대 1억원을 납입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다. 올해 1000만원만 넣었다면 내년에 3000만원을 납입할 수 있지만 개편 이후에는 매년 2000만원까지만 허용된다. 1억원을 채운 계좌도 5년 뒤 해지해 재가입하면 전액을 곧바로 옮길 수 없고, 다시 해마다 2000만원씩 납입해야 한다.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 등은 납입하지 못한 해의 한도를 활용할 수 없어 절세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ISA는 펀드와 주식, 예·적금, ETF, ELS 등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며 세제 혜택을 받는 자산관리계좌로 2016년 3월 도입됐다. 올해 상반기 말 투자금액은 73조원, 가입자는 973만명을 넘어섰다. 계좌 내 손익을 합친 순수익을 기준으로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한다. 금융소득 500만원을 올린 일반형 가입자는 200만원을 비과세한 뒤 나머지 300만원에 9.9%를 적용받는다.

현행 제도에서는 의무 가입기간 3년이 지난 뒤에도 만기를 계속 연장하며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다. 개편안 시행 전에 가입하려는 투자자라면 올해 안에 계좌를 만드는 편이 유리할 수 있지만, 기존 계좌의 만기 연장은 통상 만기 도래 3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연장 가능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개편 제도가 적용돼 초장기 연장이 어려울 수 있다.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올해 새로 가입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세제 혜택과 납입 이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가입기간과 수익 규모를 먼저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