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재검토 놓고 여야, 정책 책임 공방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여야가 8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시정 조치라며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참모진에 책임을 돌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문제점을 인식한 뒤 바로잡도록 한 대통령의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ISA가 개인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약속에서 출발한 만큼 기존 취지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이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단기 투기성 매매가 아닌 장기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소영 의원은 개편안을 바로잡겠다며 재정경제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여당 내에서는 최근 단일 종목의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시장 변동에도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해 온 자본시장 활성화·선진화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수많은 개인투자자에게 ISA를 장기투자 수단으로 권해 온 만큼 혜택 축소는 정책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먼저 발표한 뒤 여론에 밀려 번복하는 졸속 개편을 반복했다며 대통령의 직접 책임을 요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ISA 혜택 축소와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의 파장과 부작용을 발표 전에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ISA 한도 이월과 기한 연장을 원상복구하고 개편에 동의한 책임자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