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유연성 높이고 기업가치 훼손만 겨냥해야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을 수정하기로 하면서 제도 설계의 초점이 투자자 선택권과 편법 차단의 균형에 맞춰지고 있다. 정상적인 장기 투자와 기업 활동은 폭넓게 보장하되, 회사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세 부담을 줄이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가려내는 기준이 필요하다.

ISA는 장기간 자금을 모아 자산을 늘리도록 마련된 계좌지만, 개편안에는 사용하지 않은 납입한도를 다음 기간으로 넘기지 못하게 하고 계약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유 자금 규모가 일정하지 않은 청년과 자영업자에게는 이런 규칙이 장기 투자의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납입과 보유 방식을 유연하게 하고 투자 기간이 길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가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

국내 투자만 허용하는 새로운 ISA를 도입하면서 기존 계좌의 선택 범위를 축소하는 방식도 재검토 대상이다. 국내 시장으로 자금을 유도하려면 강제적인 제한보다 투자자가 선택할 만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투자금을 특정 시장에 묶는 구조보다 투자자가 스스로 국내 시장을 택하도록 만드는 방식이 생산적 금융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는 일정 기간 주가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았다는 결과만으로 편법을 판정해서는 안 된다. 업황 부진으로 저평가된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되거나, 기업이 특정 기간에만 주가를 관리해 규제를 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승계 전후 배당과 자사주 정책, 내부거래에서 비정상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살피고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는 명확한 예외를 둬야 한다. 투자와 경영의 자율성은 보장하면서 실제 기업가치 훼손 행위만 정밀하게 차단하는 것이 이번 재검토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