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수정 지시 두고 여야 평가 극명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을 다시 살피라는 대통령 지시를 놓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투자자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바로잡는 조치라며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충분한 검토 없이 대표 정책을 내놓았다가 뒤집은 졸속 국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8일 금융·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신뢰라며, 투자자에게 충격을 준 ISA 개편안의 문제를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세와 투자 환경이 빠르게 달라지고 ETF 투자 수요도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혼선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당내에서는 앞서 개편안의 문제를 제기했던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검토 지시를 반기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관련 제도의 보완을 요구해 온 의원들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투자자의 선택권과 제도 실효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고, ISA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장치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책 수립 과정과 책임 소재를 문제 삼았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이 대표 정책의 문제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다며 정책 설계 능력과 정무 판단, 실패에 대한 책임이 모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서는 ISA 한도 이월과 관련한 기존 혜택을 반드시 유지하고, 개편 논의에 참여한 정책 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