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기존 혜택 유지 가능성…정부, 보완 검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을 둘러싼 여당의 수정 제안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지난 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있어 이 기간에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이 최종안 검토 과정에 반영될 전망이다.

검토 대상에는 이른바 ‘주가누르기 평가방법’ 개편안도 포함됐다. 구 부총리는 필요할 경우 전문가 토론회를 추가로 열어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의견을 듣고, 당초 개편 취지를 충실하게 구현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ISA와 주가누르기 평가방법을 놓고 나온 여러 견해를 폭넓게 청취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난 3일 공개한 개편안은 생산적금융 ISA를 새로 도입하는 대신 기존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최초 3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간 2천만원인 납입한도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다음 해로 넘기는 제도도 폐지하도록 설계됐다. 발표 이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한 계좌에서 장기간 자산을 운용할 때 기대할 수 있는 복리 효과가 줄고,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가입자의 납입 선택권도 좁아질 수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ISA의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이월 혜택을 유지하면서 생산적금융 ISA를 별도로 선택할 수 있는 상품으로 추가하는 방향을 정부에 제안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9일 ISA 개편안과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놓고 당정이 수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여당 제안에 공감을 표시하고 추가 의견 수렴 방침을 명확히 하면서, 기존 일반 ISA의 핵심 혜택을 유지할지 여부가 입법예고 이후 제도 보완 논의의 주요 쟁점이 됐다.